“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해야”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 추천은 양도될 수 없는 정당의 본연의 임무다.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휴대폰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민주적 정당활동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려는 발상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김 대표가 줄곧 밀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연합의 전매특허라 할 모바일 선거를 절충했지만 오픈프라이머리도 모바일 선거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지도 싸움으로 귀결될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과 다선에 유리한 제도이며 정당 구성원이 당에 헌신하고 단결할 유인을 낮춰서 당의 기반을 허약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안심번호에 대해서도 “착신전환과 역선택을 어렵게 만들 뿐이지 열성 지지층의 과다대표와 동원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며 “여론조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투표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더 큰 문제는 그 위험천만한 실험을 국민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말은 사실 이제 놀고먹겠다는 선언에 다를 바 없다”고 쓴 소리를 전했다.
한편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그간 현역의원과 유명 정치인에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와 관련해 일찌감치 도입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고,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여당의 주장과 반대로 비례대표에 적지 않게 의존해 온 자당의 특성을 고려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집해왔다.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구를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 유권자는 1인2표(지역구‧정당 투표)를 행사하고 이에 따라 각 정당이 의석수를 배정받는 형태의 제도로,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어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투표 결과에 따라 의원 총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단 문제가 있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이 아니라 석패율 제도 등을 반영한 일본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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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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