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의 기내 불법 게임물 운영에 대해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밝혔다.

유기홍 의원실이 입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을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해 이를 유예한다”고 언급돼 있다. 최근 이들 항공사가 기내에서 포커, 블랙잭 등 성인 게임물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었다.

또 등급분류의 신청 기한을 ‘3근무일’로 한정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실 확인 결과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 중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행위가 등급 분류 및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인 것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출범 이후 성추행, 뇌물수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큰 실망을 줬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재벌 항공사의 10년 넘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특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