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의해도 원만한 협의 기대 어려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15일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니까 한국노총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시간에 쫓겨서 문제조항까지 합의해주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노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대등한 힘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허물어버리게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간주해야 하고, 개혁을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해고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하나의 지침을 내려놓고 ‘응하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신뢰가 생명인데, 그게 빠져있으니 얼마나 실천력을 담보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그는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강압적이었고, 노동계를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추후협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구조가 됐다”며 “추가협의를 한다고 해도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추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음에도 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계를 압박해 얻어낸 것이 비정규직 확대라는 것은 공약 파기”라며 “괜찮은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5만 개 이상 늘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5대 입법에 대한 대안 입법을 일찌감치 마련했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주도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mk78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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