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이 미납의 2배 수준

▲ 최근 6년간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6년간 과다하게 청구한 전기요금이 19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6년간 과다하게 청구한 전기요금이 19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과수납되고 있는 셈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워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 청구 총액이 1886억 원으로 체납 총액 938억 원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요금 과다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말 까지 최근 6년간 한전이 과다수납 및 청구한 전기요금 1886억 원의 경우, 2010년 306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360억 원까지 증가한 과다청구 요금 증가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2010년 49만 7000호보다 18만3000호(37%)가 증가한 68만호로 집계됐고, 체납금액은 5년 전 602억 원 보다 336억 원(56%) 증가한 9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을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07억 원, 대전충남 105억 원, 부산 71억 억 원 순이었다.
 
백 의원은 “한전은 실시간으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이중수납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공급자 측면에서의 편의주익적인 답변”이라면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해 운영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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