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하면 모든 문제 한꺼번에 해결돼”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특위 활동기한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누리당의 권역별비례대표제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늘로 만료된다. 논의할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문제가 정개특위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 일괄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양당 지도부가 먼저 시급하게 타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며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여부가 먼저 결정 돼야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재 결정을 지키려면 부득이 농어촌 지역 의석이 줄고, 그만큼 수도권지역 의석이 늘게 된다”며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에,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며 “지역에서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로 보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의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을 2대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배분을 얼마든지 다르게 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석배분은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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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진 기자 presshj@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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