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우려 거듭 부결됐던 사업 승인, 朴대통령 지시 때문?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서 일부분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지만, 그동안 묶여 있던 사업이 풀린 배경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말 한 마디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7월 강원도 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철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양양 오색포프웨이 등 강원 3대 현안은 미래발전 측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관광콘텐츠 분야 정책과제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10월에는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 현안점검 회의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며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환경파괴 문제로 2012년과 2013년 거듭 부결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결국 승인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나 노동당의 반발 톤은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쉬움 토로 수준이지만, 진보야당들의 반발은 맹비난이 섞여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진보야당에서는 최문수 지사까지 싸잡아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록 조건부이지만 승인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 보존·안전 대책 등 거의 모든 문제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이번 결정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조건을 붙일 거라면 굳이 이번에 승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강원도민의 걱정과 이를 해결해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최문순 지사의 입장을 고려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그래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좀 시간이 걸려도 찾았어야하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관계자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원회 이름으로 경제성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경제성 재검토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심 대표는 또, “국립공원위원회 내 별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경제성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고, 환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위원장인 환경부 정연만 차관 주도하에 다수결로 통과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4대강사업 때 영혼 없는 환경부가 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한 환경부가 되었다”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선 21일 노동당은 논평에서 “최문순과 박근혜와 조양호의 추악한 결탁”이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노동당은 특히, 최문순 지사에 대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과장된 경제성 분석으로 포장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확약서까지 써주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노동당은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 출신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재벌이 이렇게 결탁하고 나서 온 국토를 사유화하고 나라 운영을 망쳐 놓고 있다”며 “500년 문화유산 경복궁이 재벌의 뒤뜰이 되어도, 가리왕산 나무가 베어져도, 설악산 능선에 얼기설기 케이블카가 놓여도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2015년 추악한 결탁 속에 국토가 울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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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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