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5년간 동결상태…투명성 제고됐다”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점검하는 소위 구성을 받아주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점검하는 소위 구성을 받아주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야당에선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왔던 것을 이걸 예결위에 다시 올려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는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활동비는 최근 5~6년 사례를 보면 거의 동결상태”라며 “투명성도 제고되었고,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심사 대부분이 정보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관련 예산은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를 다루면서도 야당이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했지 않았나”라며 “이번에 제2탄이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과연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얘길 하면 국가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결산소위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점검하는 소소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원의 수사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돼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를 야당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정치 공세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정수행 관련된 세부내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돼있다”며 “특수활동비는 예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 최소금액만 예산 편성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소위를 하자고 해 놓고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정보위 결산 심사는 하지 않았단 말을 드리며 매우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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