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제 있는 재벌, 국감장 세워” - 野 “법인세 정상화 나서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그간 건들지 않았던 재벌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재벌개혁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야당은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혀 ‘재벌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발언은 대대적 재벌개혁보단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원 원내대표가 “경제 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로 미뤄 추후 재벌개혁보다 노동 등 4대 개혁에 중점 뒀으며 청와대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최태원 SK회장과 4대강 건설사 등 기업 인사들을 택한 것과 맞물려 이날 경고성 발언이 일부 재벌에 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3일 서청원 최고위원이 “경제 살리기에 앞서야 할 재벌그룹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건 아랑곳 않고 탐욕을 위해 국민 상대로 여론전쟁 벌인다는 건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은 것만 봐도 이날 언급한 ‘국감장에 세울 재벌 총수’가 ‘롯데’임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에 있어 야당과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전혀 추진하지 않겠단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노동개혁, 재벌개혁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노동개혁과 4대 개혁도 중요하고 재벌에 대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으나 대한민국에서 조세정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상위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라며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았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인 조세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기업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돈이 186조원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에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용을 올려달라고 온갖 조세혜택에, 특별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기업의 고용증대를 노리고 실시한 세제 지원의 허상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에도 제 이익만 생각하는 재벌의 행태를 함께 꼬집었다.
또 그는 일본(22.1%), 영국(22.5%), 미국(22.2%) 등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비교하며 “미국정부는 대공황 때 14%던 기업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은 기업에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했고 옳은 선택의 대가로 대공황에서 탈출해 전성기를 누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하며 최경환 부총리는 2011년 이후에 계속되는 세수결손에 대해서 사과했다.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은 오늘 이 아침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 특혜를 손볼 것을 주문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관련기사
김민규 기자
mk78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