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여당은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둔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은 경제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어겼다며 공세적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기업인이 포함된 특사 명단 발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갖고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며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반부패,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강행했던 대형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이번 사면을 통해 치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사면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형사범, 불우 수형자 6572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업인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시사포커스/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