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29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야에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해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는커녕 정수를 늘리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혁신위원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대표의 거취문제와 패권세력 청산 등 국민들과 당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당초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지만 밀실공천이 난무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입법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에게 비레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행사한 의원들에게 소신있는 정치행위와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의 70% 이상이 지역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 비례대표 고유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재차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 미국은 의원 1인 당 대변하는 국민 숫자가 59만 4천명이고 일본은 26만 6천명인데 한국은 17만 1440명”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주장은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안하무인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