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론스타와 벌이는 국제중재재판이 지나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권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의 제2차 심리가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려 7일 종료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내용은 2016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변론을 위한 제3차 심리기일이 진행된다는 것이 전부다.

이에 시민단체와 금융권 등에서는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국가 안보문제도 아니고 외교관계 문제도 아닌데 숨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공개하지 않으니 사태에 관련된 고위관료들의 잘못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이 당사자라는 측면에서라도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재판의 전략 등을 고려해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궁금하다”며 “일개 자본과 국가 사이의 소송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고, 또 (승리)목표를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전략이나 사소한 정보를 론스타 측이 역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