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매각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88.8%(4795만2000주)를 인수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1조8241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산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매매가격을 확정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각으로 공항철도의 사업시행자 지분구조는 코레일 88.8%·정부 9.9%·현대해상 1.3%에서 KB사모투자신탁펀드 65.9%·정부 34.1%로 변경된다.

◆코레일, 인천공항철도 지분 전량 매각

코레일은 2009년 9월 공항철도의 지분 88.8%를 현대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1조2037억원에 사들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6년 만에 다시 민간사업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코레일의 매입가와 이번 매각가의 차는 6204억 원이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총 4조4000여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여 부채비율이 현행 411%에서 310%로 감축된다. 매각대금 1조8000여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코레일 부채로 남아있던 공항철도의 연결 부채 2조6800억원이 이번 매각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것.

아울러 공항철도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최소운임수입보장은 처음부터 보장 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사업에 14.07%의 수익률을 보장해야 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간 재정부담액이 5,800억 원에서 2,7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040년까지 15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 수준으로 낮춰 총 7조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항철도 요금 두고 논란 일 듯

이번 매각으로 인해 요금 인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가 책정한 공항철도의 요금은 서울역-인천공한 일반열차 5700원, 직통열차 1만47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여객수요 확보를 위해 요금 할인정책을 펴면서 일반열차는 3950원, 직통열차는 8000원에 운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연간 수입이 3,100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선 요금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 사업자인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과 운임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시협약을 통해 공항철도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관청(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정부가 요금인상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항철도의 요금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수입보장 방식이 폐지돼 국토부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공항철도 이용객이 비싼 요금을 물지 않도록 공항철도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꾸준히 이용객이 느는 공항철도도 요금을 인하하면 이용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항철도 이용객은 지난 2011년 2천757만여 명에서 지난해 5천353만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22일에는 22일 23만 6734명이 공항철도를 이용, 2007년 3월 개통 이후 하루 최대이용객 기록 22만 8847명(5월 15일)을 새롭게 경신하기도 했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시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도 더는 MRG를 핑계로 요금 인하 여론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영종지역 주민과 출퇴근 시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승 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