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아직까지 입법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22일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19대 국회 발의-처리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도 3년 동안 입법 실적이 전무했다. 발의한 것도 없고, 본회의 처리된 것도 전혀 없었다.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용남, 김제식, 나경원, 박맹우, 양창영, 이종배, 정두언, 정미경, 정용기, 홍철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은희, 이개호 의원 등 12명도 입법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회기 중간에 원내에 들어왔거나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1년 가까이 구속됐다가 무혐의 판결로 풀려난 사례로, 문재인-황진하 의원과는 의미가 달랐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동완, 김태호, 문대성, 이재오, 정병국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박지원, 배재정, 유인태, 이석현, 홍익표 의원 등은 3년간 입법 실적이 1건뿐이었다. 재보선을 통해 회기 중간에 들어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야 의원 9명도 입법 실적이 1건에 그쳤다.

한편, 이처럼 입법 실적이 저저한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현 시점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1만 4924건으로, 지난 18대 국회 4년간 발의됐던 1만 3913건을 넘어섰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는데, 19대 국회에서 3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데 비해 본회의 처리 건수는 4960건(33.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