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계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33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 38개사는 16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며 정부의 ‘POST-2020’ 감축목표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5060만톤 대비 최소 14.7%에서 최대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경제계는 원자력발전소 비중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배출전망 대비 14.7%를 감축하는 시나리오 1안도 현실 적용이 어려운 목표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이미 한국 산업의 주력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은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을 모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크지 않아 1안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감축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축목표를 밀어붙이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환율 변동,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데다 온실가스 악영향까지 겹치면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의 에너지 효율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내 국제환경단체들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인 31.3%를 감축한다는 4안을 택해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8500만톤”이라며 정부의 감축안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09년 발표안인 ‘2020년까지 연간 배출량 5억4300만톤 감축’보다 4200만톤이 줄어든 수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진전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