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계 부채 상황 고려안한 금리인하, 경제 부실 뇌관”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는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금리인하가 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그 효과가 사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금리인하는 더 어려워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내렸다”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이자비용 부담이 줄고 민간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돼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생산하는 사람은 더 싸게 만들고 사는 사람은 더 저렴하게 하는 잘 한 조치”라며 금리인하를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비심리와 금리는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는 메르스 등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자금조달 지원 측면에서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금리 인하로 수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화약세 등 외부 변수에 움츠렸던 수출 기업들이 금리 인하로 조달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 미국 금리인상시 자본유출 가능성, 가계자산 중 예금비중이 높은 한국 특성상 소비감소 등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가 중기·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메르스 쇼크‘로 인한 경제위축의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수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한국은행(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대출유도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비롯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통화확장을 통해 경기를 받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부 경제 지표개선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부채를 더욱 심화 시키는 형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인하한 연 1.5%로 결정했다. [시사포커스/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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