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시와 민간 협업을 통한 주거빈곤층 해결 방안,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이다.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주택 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주거 관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 등 주거 빈곤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준다.

사회주택은 시가 재정을 100% 투입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도 토지 구매 등 사업비를 줄일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3가지다.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주택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 그 성과를 토대로 연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