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30일 선거구 획정위 독립을 강화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혁신적인 제도 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