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TRQ(저율관세할당) 쌀 수입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 행사에 참석하고, 경주시 안강쌀작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밥쌀용 쌀 30%의 의무조항을 삭제한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최근 TRQ 밥쌀용 쌀 1만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7만7000톤의 쌀을 격리하는 등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TRQ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개방에 있어 TRQ증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관세화 이후 첫해로 TRQ 쌀을 WTO 규범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WTO에 통보한 양허표수정안 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산쌀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도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대신 수입되는 쌀은 국내 수요와 쌀 수급상황,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판매시기 및 판매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금액은 목표가격의 97%이상이 유지되도록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