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금 수령액 지급률을 놓고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 4+4회동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재원 전용’ 최대쟁점 부상

전날 밤 자정까지 회의를 가진 실무기구는 1일 국회에서 막판 조율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기구에는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해 공무원단체 설득에 나섰다.

지금까지 공무원측, 정부·여당, 야당의 절충안들이 오가면서 기여율과 관련해 9%에서 일정 부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급률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지급률을 1.73~1.75% 사이로 놓고 논의가 좁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급률 내년부터 단계적이 아닌 즉시 지급률을 1.75%로 내리고 10년 뒤인 2026년부터는 1.7%를 적용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공무원단체 측은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직급별 보수 체계 개선, 승진제도 개선, 지급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등 인사정책적 지원 방안도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방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는 또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한 국민연금 방식 소득재분배 대신 야당 추천 실무기구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안한 별도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타결 전망이 어두워졌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언급하면서 국회 합의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막판 극적인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만약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양당 지도부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포함하는 ‘4+4 회동’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4+4회동’에서 그간의 실무기구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가 참여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보선 탄력’ 與, 합의 도출 압박

재보선에서 여당은 완승을 거두면서 각종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코너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잉여 재원 관련 요구에 대해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을 하는 일”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께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용기 있는 일이라 평한 적 있지 않는가”라면서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한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는 하루 8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연금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절감하는 액은 20,30억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연금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60,7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동안 경제정당을 표방하셨고 또 어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된 개혁을 합의된 시간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만약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에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보다는 합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재차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시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못내 아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왔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기본전제는 대타협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한 논의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했을 뿐 구부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바로 코 앞에 와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