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정부의 시행령 등 독립성 논란으로 인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체인양을 두고도 갑론을박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나서야 기술적 검토와 여론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인양하는 쪽으로 결정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이념이나 정쟁의 도구로 왜곡·악용되기도 해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이 절차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시행령의 전면 폐기보다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철회까지는 안 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을 따져 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온전한 선체 인양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1주기 당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 계획인 추모식을 연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추모식이 열리는 16일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주요 정부부처 장관들은 해외출장 및 정부 주관 국민안전대회 참석 등의 이유로 추모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박 대통령과 동행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연기를 요구했지만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연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청와대가 외교행보가 정치적 쟁점화의 소재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에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 교육·복지·사회·문화부문 대정부 질문에 참석으로 인해 국회에 종일 있을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이날 추모적 성격보다는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안전처 경과보고, ‘국민의 목소리’ 동영상 상영, 대회사, 안전관리헌장 낭독과 다짐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밖에 국민안전체험전과 사진전, ‘안전신문고’ 사용 시연, 안전산업전시회, 재난 구조장비 전시 등도 마련된다.

이 행사에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다. 세 장관은 다른 곳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는 참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안전관련 법안 조속 처리” 野 “시행령 철회”

여야 모두 세월호 1주기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은 안전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반면, 야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를 강력하는 비판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의 뼈아픈 반성으로 안전제일주의 사회가 실현됐는지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겠다”며 “국민안전처가 출범 6개월에 접어들어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데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안전은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한 것이지만 어떠한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라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제도 정착은 물론 안전 관련 법안들을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구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잠수사들의 유가족 분들, 그리고 지금도 사고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생존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라는 사건이 흘렀지만, 세월호는 아직 맹골수도에 잠겨 있다. 이제 물 밖으로 세월호를 꺼내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한다”며 인양을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어제 여야는 내일(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 소식을 조속히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글램핑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가 여럿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적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안전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부패로 얼룩져 정부의 역할과 국가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어제 대통령에게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시행령 폐기선언을 들고 안산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다짐했던 진상규명 노력은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세월호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1년 가까이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잊지않겠다는 국민의 다짐을 지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어제 주례회동에서도 분명히 했지만 지난 연말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의 뜻으로 정부의 시행령은 즉각 철회되고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공동대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날까봐 (이를) 덮기 위한 시행령 때문에 진상규명은 시작조차 못했다”라며 “국가를 개조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씀은 어디갔고,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고 비판했다.

안 전 공동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시스템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지만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대안도, 한국사회 혁신의 구상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박 대통령도 국가개조를 들고 나왔지만 관료집단에 개혁을 맡겨 정부부처에 대한 일부 개편에 그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