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따라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사드 배치를 두고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당내 의원총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다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고 정부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 등 사드 공론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외교정책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론하거나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것 자체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특별히 개진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또는 외교의 최종 결정자로서 외교정책의 결정자로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할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이 발표한 1일 열렸던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면 8명 가운데 7명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사드와 관련해 발언한 의원은 총 8명으로, 윤상현 대통령특보를 제외하고 군장성 출신인 한기호, 송영근 의원과 김진태 등 7명은 사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무력 위협이나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 한국도 나름대로 억지력을 가져야 하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그게 어떤 방식이고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선 전문가와 기술적 문제를 자문도 구해야 하고 외교적 고려도 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대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도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명 빼놓고는 다 찬성이다. 그분도 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이렇더라 하는 거는 제가 적절한 기회에 조용히 (청와대에) 전달하려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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