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과도 배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북핵 방어를 위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욱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반대 입장을 밝혀 사드 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무성 “北, 핵보유국으로 봐야”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북은 제가 이 발언 문제 있겠지만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청춘무대 토크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 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며 “북이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 사드문제는 우리 생존권도 걸려 있다”면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핵폭탄이다. 특히 핵폭탄을 잠수함에서 쏘는 게 제일 무섭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국정운영 제일 중요한건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 경우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북에서 쏘아 올리면 약 150km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 갖춰야 하는데 문제는 북에서 미사일을 쏘는 걸 감지하는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사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 포물선을 예측해서 맞추는 레이더를 한반도에 설치하면 중국까지 서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래서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안미중경 또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한다”고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제 정체와 관련해 “일본은 내수가 크고 우리는 수출이 크다. 근데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나란데 우리 수출품의 26%가 중국으로 간다”라며 “미국만큼 잘 지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미일 강대국 사이 있는 약소국이다. 이 설움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가 G15인거 알고 있나. 15위인데 이걸 빨리 10위권으로 진입해야하고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다. 그때까지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기에 확실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논란을 예상한 듯한 사회자 강용석 전 의원은 “김 대표가 핵보유국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수습했다.

김 대표는 토크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관련해 “국제 관례상 핵 실험을 두세번하면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 그런 관례에 따른 얘기를 한 것”이라며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라 간주”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안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북한을, 북핵을 견제하려면 방어용 무기체계는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민감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다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인정 안해” 입장 배치

북한 김정은 정권은 3차례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서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핵실험 자제를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핵보유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매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방국가의 군사전문 연구기관들은 전 세계 핵보유국의 핵개발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은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국가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으로 인정됐다. 국제사회의 군사강대국들로 꼽히는 이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통해 추가적인 핵보유국의 등장을 막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음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셔먼 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재고가 늘어나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 데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셔먼 차관은 또 “북한의 경제모델은 실패로 판명났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약점을 감추려면 주먹을 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988년 최초 핵실험을 했던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NPT 체제 밖에서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대표의 발언은 정부는 물론 미국과도 입장과 배치돼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은 25일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뭐 본인의 해명대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그런 발언이 나온 건데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북한이 핵보유능력을 점점 강화시켜나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진다”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핵보유국을 전제로 사드를 도입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계속 이어서 7년이 넘도록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한 번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고, 6자회담이 지금 전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정부에 촉구하고 타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사드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사드 배치 ‘찬성’ 공식화…의총 분수령

그동안 공식 입장을 자제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사드 지지 발언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잇따른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또 다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악을 쓰고 안 된다는데 미국이 하자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미국, 중국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용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도입을 두고 오는 4월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공론화와 도입을 두고 모두 찬성하는 의원들과 도입은 찬성하지만 공론화에 반대하는 의원, 도입과 공론화 모두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의 설전이 예상된다.

앞서 김 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내 사드 공론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논란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론화에 반대하는 친박과 사드의총에 찬성하는 비박의 갈등이 예고돼 사드 논란이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