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면전…MB정권, 與 계파갈등 조짐

▲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고없이 담화를 발표하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사업이었던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 등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른 전·현 정권과의 갈등이 예고된다. ⓒ뉴시스

중동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5부요인, 여야 대표와의 회동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집권 3년차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완구 총리는 12일 담화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그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의 당시 핵심 사업이었던 방위산업·해외자원개발 등을 겨냥했다.

이후 즉각 포스코 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친이계는 ‘표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포스코, MB정권 실세 연관 의혹

▲ 이완구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만에 검찰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이명박 정권 당시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정준양 전 회장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이주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예고 없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 총리는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방위산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꼽았고,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을 부패의 징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계에서는 대기업 거물들의 비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겉으로 보면 일부 대기업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캐기 위한 치밀하고 계획된 수사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포스코 건설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인수합병을 통해 2007년 20여 개에서 2012년 70여 개로 자회사 수를 대폭 늘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금이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수사를 벌이는 한편, 금명간 포스코P&S 탈세 혐의, 포스코플랜텍 부실 인수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정준양 전 회장(67)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 당시, 정 전 회장은 2007년 포스코 사장, 2008년 11월 포스코 건설 사장,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 등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상득 전 의원은 포스코그룹의 부실 기업 인수 문제와 관련해 1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전혀 관여한 게 없다”며 “내가 24년간 포항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포스코는 내 지역구에 있다. 지역구 기업에 개입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이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이 총리가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과정일 것”이라며 “전 정부 사람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은 없고 ‘국민을 위해 잘하는 일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 구속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사업을 확장한 시점도 이명박 정권과 맞물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와 상당한 첩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의원 일동이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관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곧 부패 수사의 끝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친이계를 비롯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전‧현 정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朴, 국정동력 카드 꺼내

▲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정을 혼란스럽게 했던 정윤회 문건 사태부터 담뱃값 인상, 연망정산 파동 등까지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다. 또한 계속되는 불통 인사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의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는 등 레임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친박계 의원들을 특보로 내정하는 등 오히려 친정 체제를 강화시켰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부패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꺼내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국정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전 정부의 비리 및 의혹 등을 드러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적 반사이익’은 곧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도 전 정권 실세들의 비리 수사를 벌여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다. 국정 장악이 어려워지면 사정과 서정쇄신, 개혁, 반칙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정(司正)정국을 예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면서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됐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총리가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반발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번 부패 수사로 인해 당내 계파갈등도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친이(친이명박)계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갖는다. 친이계는 일단 즉각적인 반발 등은 자제하고는 있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모임에는 안경률, 강승규, 임해규 전 의원 등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만찬에서 참석 예정자들은 정기적 친목 모임이라고 정치적 해석에 경계하고 있지만 이번 이 총리 담화에서 민감한 내용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담화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며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비자급, 공직문서유출 등 4가지를 언급했다.

또한 부패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미필, 세금탈루, 호화주택,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정축재, 영향력에 의한 거래, 횡령 배임 재산유용 등이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완구 담화가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 공직자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의 부패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부패청산을 외쳐야할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 부패청산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쇼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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