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규정을 놓고 남북 당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가 북측의 불참으로 지난 13일 무산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2013년 4월 발생했던 개성공단 폐쇄 같은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중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은 “북측의 일방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수리훈련이 다음달 24일까지로 잡혀있고, 북측은 ‘전쟁준비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는 입장이니 사태가 길어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회장은 “정부에서 입주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보완해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주겠느냐“며 2년 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들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해준 것이라고는 업체당 평균 10억 원 정도를 2%이자로 빌려준 것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 땅에서 북한 인력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압박방법은 많다. 북측 체제의 특성상 당국의 지침 한 마디면, 5만 여명 근로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기업이 말을 안 들으면 근로자들을 시켜서 태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업이 말을 안 들으면 북측이 근로자들을 시켜서 일을 제대로 안하게 할 가능성이 99.9%"라며 "근로자들이 출근을 다 하고도 평소에 100개 만들던 걸 30개 만들면, 이런 현실을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이탈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북측의 어떤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보완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상태이다. [시사포커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