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경제성장 기조에 대한 전면적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이재오 의원 주최로 열린 ‘은평포럼’에 참석해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보수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역대 정권도 다 이 문제에 대해 잘못했다”며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 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문제가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돈을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 방법이 아니다. 그건 몸이 안 좋을 때 주사 하나 맞는 것과 같다”고 문제 제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은 결국 정치밖에 없다”며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영역에서는 싸우지 말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와 세금 논쟁에 대해서는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 정도 세금을 낼 용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갈 수 없다”며 “세금 없이 복지하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오 의원의) 87년 체제를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며 “자연스럽게 계기가 곧 올 수도 있겠다”고 호응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자유로운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개헌은 어차피 국민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점에 대해 늘 유념해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