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이 지원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보육대란 우려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우려하던 보육대란 시한폭탄이 터졌다”며 “당장 이번 달부터 광주 지역의 보육료 지원이 바닥났고, 4월부터는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정파탄에 직면한 지방재정은 아랑곳없이 국가지원은 줄이고, 빚내서 보육하란 말만 고수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보육대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편성된 5천 64억원은 틀어쥔 채 국회 탓, 지자체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또, “기재부는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손에 쥐고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보육 완전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보육대란을 막을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목적 예비비 편성은 국회 입법을 전제조건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즉시 국회에서 편성한 예비비 5천 64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편성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누리과정 빚잔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대변인은 덧붙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체계를 만들어 아이들 보육에 고심하고 있는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