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위원회가 27일 새벽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연장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고리원전까지 연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출신 배덕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게 38년째 가동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원전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규제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고리원전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으며, 지난해 해킹사건 때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장본”이라며 “더구나 2년간 멈추었던 월성1호기가 수명 연장함에 따라, 전력 수급의 측면에 있어서도 고리1호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도 보고서를 통해 고리1호기는 한수원의 전체 생산 전력에서 고작 2.8%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당장 세워도 파급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고리1호기는 폐로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에, “고리 1호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멈춘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로, 에너지 수급과 전력 가격 등의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노후 되고, 사고 위험이 높으며, 전력 수급 기여도도 낮은 고리원전은 계속 가동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번에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하지 말아야 마땅할 것”이라며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수명 재연장 신청 시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그것만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정책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고리1호기 수명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힌다”며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와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차이점에 대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이번이 처음인 반면,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인 점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이 2012년인 반면, 고리 1호기 설계수명은 2007년으로 한참 지난 점 ▲월성 1호기 인근 거주 인구는 130만명인 반면에, 고리 1호기 인근 거주 인구는 무려 330만명에 달한다는 점 ▲월성 1호기 사고가 58건인 반면에, 고리 1호기 사고는 전체 원전 사고 675건의 약 20%에 해당하는 130건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 의원은 “결론적으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고리 1호기 수명을 재연장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본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고리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임을 밝혀준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