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량규제와 출자총액한도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장기 투자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공장설립 관련 수도권 총량규제와 출자총액한도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장기 투자부진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오 부원장은 "정부기능을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각종 노사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반도체.LCD.무선통신 등 수출 선도산업과 관련된 부품.소재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은 1970년대 14%, 1980년대 13%, 1991~1997년 8%대를 유지했으나 2001-2005년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오 부원장은 이런 장기 투자부진의 이유로 고비용과 기업규제를 피해 생산설비를 해외이전하는 경향이 커진 점과 부품소재산업이 덜 발달해 수출의 국내투자유발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진 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위협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을 꼽았다. 이런 구조적 요인 외에 내수부진에 따른 운수장비 투자 위축과 유휴설비 증가 등 경기순환적 요인이 가세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투자부진이 장기화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진폭도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의 뒷받침 없이 일시적인 소비증가와 기술적 반등에 의해 경기가 회복됨으로써 경기회복의 힘이 충분하지 못해 곧바로 경기가 하강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킨다고 그는 강조했다. 2001~2004년 잠재성장률이 4.8% 수준으로 1991~2000년의 6.1%에 비해 1.3%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자본기여도 하락분이 1%포인트 가량 된다고 그는 추정했다. 오 부원장은 2004~2008년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5.1%) 수준에 그칠 경우 잠재성장률은 4%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외환위기 이전 수준(8.4%)으로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4% 후반 내지 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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