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상승이익 70%도 외국인 몫 … 공공성 외면, 상업성 치중

글로벌 경쟁시대 금융주권 세우자 - 선진금융기법 없는 외국계 지난 1분기 은행 순이익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규모 이익의 몫은 주주인 외국인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은행들은 단기 이익내기에 급급,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80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벌어들인 3403억원보다 136%나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2049억원에서 3068억원으로 1019억원(49.73%) 확대됐다. 하나지주는 32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지주 역시 사상최대치의 이익을 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분기에 3512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올해는 3546억원으로 증가했다. 우리지주 역시 3620억원에서 442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신한지주 역시 4763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22% 성장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각각 2281억원, 2209억원씩 분기순이익을 냈다. 외환은행은 3258억원에서 2998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기업은행도 1811억원에서 270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 1조원 클럽에 하나지주, 기업은행이 새롭게 들어서고 2조원클럽에도 국민은행 우리지주 신한지주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들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원은 미약하다. 주로 고액고객, 공공기관, 전문직이나 우량기업 직원 등 수익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반면 담보가 없거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겐 은행문턱이 더 높아졌다. 게다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배당과 주가상승으로 외국인 주주들은 이중혜택을 입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지난 3월 주총이후 외국인에게 준 배당액이 567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4325억원보다 31.12% 증가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씨티은행은 한미은행 인수 1년여만에 배당액으로만 916억원정도를 챙겼다. 국민은행과 하나지주, 신한지주는 외환은행, LG카드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 배당을 자제한 것이어서 앞으로 외국인 배당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많은 배당수익을 올린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일 현재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율은 84.67%였으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도 79.99%, 73.2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한지주는 63.53%였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10.09%, 20.21%를 기록했다. 주가도 크게 올랐다. 국민은행이 8만8200원까지 치솟았고 하나금융과 신한지주가 5만500원, 4만8950원으로 바짝 따라붙었다. 우리금융은 2만1000원,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1만8450원, 1만3150원으로 선전했다. 신한지주와 국민은행 주가는 올들어 각각 19.24%, 15.29% 올랐고 하나금융도 9.31% 상승했다. 기업은행 역시 5.13% 뛰어오르며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4.94%를 웃돌았다. 우리금융(4.48%)과 외환은행(-6.7%)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성과주의가 확대되고 고배당을 요구해 이익의 상당부분을 외국인들이 챙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종각 예보 연구위원은 “외국계 은행은 보수적 자산운용과 우량고객 위주의 단기 수익성 중시, 정책금융 역할 미흡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청주 류병두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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