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도시발전과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규제개혁 선도도시 전략’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중점추진과제 15개 시책을 추진한다.

10대 핵심과제는 ▲수원화성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수원산업1·2단지 관리권 일원화 및 입주기업 업종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규제 완화 ▲화성열차(무궤도열차) 일반도로주행 원활화 ▲100만이상 도시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조정 등 도시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이다.

또한 시는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 ▲등록 규제의 일괄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활성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시민설문조사 및 피드백 실시 등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팀을 모두 6급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해 기업체 등과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개혁토론회 등을 실시해 1677건의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선도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