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며 “대통령이 저를 발탁한 이유는 공정거래 제대로 한 번 해보라고 간접적으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핵심 어젠다였지만, 최근 정책 전반에서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 본연의 ‘시장 감시’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실태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시정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를 전담할 시장감시국의 경우 내부거래 조사 경험을 갖춘 베테랑 직원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 공정위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면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의 차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공개적으로 씌우면 기업이 대비하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피하려면 모자를 씌우는 게 편하지만 실제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감 몰아주기 법률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합병을 단행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앞서 29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현대차의 글로비스 매각 시도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현대차의 글로비스 매각 시도가 일감몰아주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합병을 통해 (글로비스가) 사업부서로 들어가면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전제하고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합병을 안 하고 편법을 쓸까봐 우려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경영권은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시장이 왜곡되는지 그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