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4선 중진 심재철 의원이 “건보료 개편을 안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뺑소니”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로 건보료 개편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래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해놓고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니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개편을 할 경우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며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 원씩을 받으면서도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가 한 푼도 안냈던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옳은 방향이 아닌가. 반발이 두렵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냐”며 “적당한 시기를 택해 국민과 함께 반발을 설득해나가든지, 아니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나가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예 안 해 버리겠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을 준비까지 다 했다면서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니 무책임한 겁쟁이들인가”라며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과연 정부가 맞나?”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