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 경제활동 예견되는 경우 80세 이후 보장 목적

▲ 55세 이전 가입해 80세 이후 보장받는 신종보험이 나올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55세 이전 가입해 80세 이후 받는 신종연금이 생길 예정이다. 그러나 80세 이전 사망하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품이 노후가 불안한 중년을 위한 불황마케팅이라는 지적과 생명보험사들의 영업이익 감소세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55세 이전 가입해 80세 이후 받는 신종연금이 생길 예정이다. 매월 10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해 80세 이후 매월 4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84세가 넘으면 이득이다. 그러나 문제는 80세 이전 사망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불경기와 노후대책 마련이 어려운 중년층을 상대로 한 불황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해 가장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경제적 행복감이 항상 낮은 편에 속했던 ‘60세 이상 고령층은 이번에도 전기와 비교해 -3.4p 하락해 36.7을 기록하면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60대 다음 불행한 세대는 50대로 같은 조사 행복지수 40.2를 나타냈다. 50대를 더 불행한 60대가 오기 전 불안감을 부추겨 신종연금에 가입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보험업계는 현재 어려운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2, 201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업계의 20124분기 당기순이익은 7260억 원(지난해 보다 -29.5%), 20131분기 8500억 원(0.7%), 2분기 9060억 원(-2.0%), 3분기 3370억 원(-52.2%), 20141분기 9410억 원(29.7%), 2분기 1549억 원(24.1%)를 나타냈다.

생명보험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생명보험사들의 직원은 25327명으로 전년 같은 달(27745)보다 9%나 줄었다.

이같이 어려운 생명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년의 노후 불안감을 노린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신종연금은 55세 이전에 완납을 하거나 적립식으로 보험료를 내면 8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이 보통 60세 시작해 8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비해, 이 신종연금은 8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0세 이전 사망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박성진 금융위 사무관은 기대수명이 높아서 60세 이후에도 일할 여력이 있어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층을 위한 신종연금 상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신종연금은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종연금이 80세 이전 사망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사무관은 아직 초기단계라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라며, “상품설계까지 가면 세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납입금을 줄이면 80세 이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납입금을 높이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차등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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