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직장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계소득은 갈수록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며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 빚은 크게 하는 것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소득부터 적용돼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고, 5500만원~6000만원은 평균 2만원, 6000만원~7000만원은 평균 3만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있을 거싱라고 말해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납세자연맹 발표를 인용하며 “연봉 2360만원~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정도, 연봉 5000만원에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 6000만원, 3명이면 36만 4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이라며 “당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위처럼 털 뽑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연봉 3800만원 이하라도 미혼자는 세 부담이 17만원 증가할 수 있어 싱글세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역행함이 밝혀졌다”며 “1월 담뱃세인상, 2월 연말정산 폭탄, 3-4월 이사철에는 전월세폭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부는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 정책을 내던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비대위원은 아울러,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졌으므로 현재공제율 15%보다 5%~10%를 올려 봉급생활자의 환급금을 예년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전가보다는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2005년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대해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9조 5000억원이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 규모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비대위원은 “오로지 오르지 않는 것은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 같다. 정부여당은 출산율 운운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 증세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