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서 세금증가액을 발표했던 것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산해본 결과,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세법 개정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한편 새정치연민주연합은 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

◆與 “연말정산 문제 있다면, 조치 취할 것”

최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말 세법 개정안도 논란에 휩싸여 중산층의 지지도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례적으로 세법 재개정 검토도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성린 부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평균 세부담 변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부양가족수, 결혼여부, 공제항목 등) 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하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성린 부의장은 “국민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혜택과 동시에 보아야 한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혜택이 많이 증가했다. 개개인 세부담 증가는 이 복지혜택 증가와 비교해 순증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또 “야당은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털기와 같은 정치공세로 마치 봉급생활자만 환급액이 축소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나 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부유층을 비롯해 모든 소득계층의 혜택이 늘어난다”면서 “(세수가) 몇 조 날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세율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보다는 당분간 경제에 덜 영향을 주는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 척결을 통한 세수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증세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 확보가 되겠지만 이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의 생산활동 저하는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이는 소비축소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돼 경제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野 “연말정산, 재벌감세 결과…세액공제율 상향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난 생활비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박근혜정부들어서 가계소득은 갈수록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크게 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개정)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자성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이라며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 수석이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부의장으로 앞장섰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은 “여당 대표는 밖으로 현장을 돌때가 아니고 안으로 연말정산의 개선대책에 골몰 할 때다. 정부도 세금갑질이라는 국민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공제율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전가보다는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혜영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에게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면서 “연말정산 하나만 놓고 봐도 출산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정부여당은 출산율 운운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 증세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다음 달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