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및 단체는 여야의 공무원연금특위 구성과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결의안이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개 단체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특위 구성과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100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여야의 협상테이블 위에서 맘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90일의 활동기간과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반대할 경우 공투본 소속 2명이 위원과 이곳에서 합의안이 결정되지 않을 시 국회연금특위에 제출토록 해 유명무실한 운영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공적연금 전반 논의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합의기구로 구성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개악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홀대하고 국민들로부터 적으로 만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돼야 한다”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도대체 자원외교 비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슨 상관인가? 최소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시키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한발 짝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여당과 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먼저지, 국회연금특위가 어떻게 먼저냐”며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공무원개악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내년 노동시장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는다.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분을 내세울 것”이라며 “국민의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공무원연금 지켜낸다면 공적연금 강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무원 노조·단체는 여야 지도부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면담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만남이었다”라며 “새정연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과 새누리당의 있는 자 권리만 생각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자세는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개탄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은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지 국가를 파괴하는 파괴자는 아니다. 언론과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되어 국민과 공무원들을 분리시켜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 따라서 3+3 야합적 의사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 오늘 국회 처리 진행상황, 여야 입장 등을 살펴보면서 이후 대규모집회, 총파업,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투표 등을 통해 적극 투쟁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