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학벌과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과 꿈, 열정을 중심으로 한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고졸 채용 규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1만7,187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인 1만6,701명보다 2.9% 증가했다.

공공기관 신입 채용 규모는 2011년 9,538명에서 2012년 1만4,452명, 2013년 1만5,37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에 500명 이상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관은 한수원(1,276명), 한전(1,000명), 경상대학교 병원(935명), 부산대학교 병원(928명), 서울대학교 병원(7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639명), 강원랜드(518명) 등이다.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전체 신입직원 채용 규모 1만7,187명의 10% 가량이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규모인 1,933명보다 10.9%(211명) 줄어든 수치다.

올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지난해 2,112명보다 8.5%(179명) 가량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 구직자에게 고학력자와 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약속하며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2010년 470명, 2011년 684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고졸 신입사원은 2012년 2,042명, 2013년 2,122명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차차 늘려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 수행이 적은 외국어 등 일부 시험과목 배제, 고졸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 확대, 대졸지원자 등 학력 하향 지원자 서류전형 배제, 임금·승진 차별 철폐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현정부 들어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옮겨가면서 고졸 채용 목표는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규모가 전체의 20% 가량이 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점검하고 있다”며, “기관별 사정에 따라 채용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고졸자 채용 규모를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62명), 강원랜드(159명), 한국철도공사(80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30개 공기업에서 777명, 87개 준정부기관에서 432명, 185개 기타공공기관에서 512명을 각각 채용한다.

반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경제인 가석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나마도 여권과 법무부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와대는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은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자칫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발짝 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언론을 통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인 가석방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기업이 앞장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고용을 재촉해 봐야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더우기 정부가 기업인 사면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정도에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게 여론의 흐름이다. [시사포커스 / 오영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