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오히려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했다.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 실태조사 발표와 향후 대책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적용이 정리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입주민의 폭언에 모멸감을 느낀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경비노동자는 안타까움 죽음을 선택하였다”면서 “갑의 횡포에 을도 아닌 병이 당했을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25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실직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한 게 불과 얼마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와서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고용기관을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규직 해고요건까지 완화한다고 한다”면서 “지금 굴뚝과 전광판에 올라가 있는 우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든 내용이 최저임금이다”라면서도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현재 그나마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100%적용 받는다고 우리 경비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려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서 “관리비가 오르는 것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큰 부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농성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조합원이자 현직 경비원인 김장로 경비원은 “22개월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면서 울먹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용역회사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용역회사는 칼만 안들었지 강도보다 더하다”고 현 용역업체의 경비노동자 처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의 조합원 322명을 상대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2015년 경비 인력 감원 계획 확정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내년에 경비인력 감원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감원 계획이 부결된 곳은 13.7%, 감원 계획이 확정된 곳은 7.5%였다.

경비원을 감원하기로 확정한 아파트에서의 감원 비율은 32.5%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 세대수 993.9세대, 경비원 수 12.9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비원 감원 이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르는 부담’(59.5%)을 가장 많이 꼽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