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비정규직대책, 노사정 합의 빠지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채택 불발됐다. 이에 내년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 내 비정규직 대책에는 노사정의 합의가 담겨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20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진행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은 기본 합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대표급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상당한 난상토론과 진통을 겪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됐다”며 “다만 몇 가지 사안에서 이견을 있어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대표급 회의 일정을 잡을 방침”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떄 오는 22일 열리는 전체회의 일정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 할 때 대표자급 회의는 다음주 초쯤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이 작성해 제출한 합의문 초안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노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위의 대타협 불발로 인해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당장 오는 22일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 내 비정규직 대책에는 노사정의 합의가 담겨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