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공원화’ 예산 118억 반영…새누리 의원들 표결 불참

▲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 시가 제출한 규모에서 342억 원 줄어든 25조518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16일까지였지만, 지역 현안사업 예산 배분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회기를 하루 넘겨 통과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 시가 제출한 규모에서 342억 원 줄어든 25조5184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하루 넘긴 20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1393억원이 늘어난 25조5526억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당초 제출안 예산안 보다 342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확정됐다.

예결위는 2015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결위는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의된 내년 예산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118억원이 시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새누리당 성중기(강남1) 의원이 대표로 나와 “서울역 고가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절차에 맡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대상이 해당 지역의 서울시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그 원칙과 기준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25명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해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애초 법정처리시한인 16일까지 처리해야 했지만, 지역 현안사업 예산 배분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회기를 하루 넘겨 통과됐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안 의결에 대해내년 서울시 재정여건은 시세 등 자체수입 증가는 했으나 복지비 등 필수지출비용도 늘어 넉넉치 않은 편”이라며 “그러나 안전, 복지,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편성된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차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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