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비판-옹호 목소리 엇갈려…이념 전쟁 시작되나

▲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자신의 SNS에서는 비판과 옹호로 들끓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사상 초유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SNS를 비롯해 여론이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며 또 다른 이념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한다”며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또 해산 결정 직후 “한국 사법의 흑역사”,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 실성”이라는 내용을 잇따라 올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조국 교수는 이어 “8 대 1로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 버리는구나”라면서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나는 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 권리, 정당 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사건에 비유하여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헌재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보수성향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통진당 해산은 북한 김정은 세력을 축출하고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다”면서 “이제 보다 깊고 폭넓은 투쟁을 해야 한다”고 통진당 기를 찍는 사진을 함께 개재했다.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도 “그동안 통진당 해산을 위해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진당 해산결정을 환영합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상실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애국적인 결정을 용감하게 내려주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헌재의 통진당해산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수호되어야 한다”면서 “통진당 당원들도 결정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문제는 통진당의 노선과 행동이지 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