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일 노사정위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14개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의제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노사정위는 향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김대환 위원장은 “오늘 의제별 세부 과제가 확정된 만큼 향후 통상임금·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현안 3대 과제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오는 19일 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