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예정인 당·정·노 실무위원회 개최 미지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단체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존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투쟁 단체에서 탈퇴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탈퇴 여부와 관련, 긴 회의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 결과 발표에 앞서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공노총은 공투본을 탈퇴한다는 입장은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며 “향후 공노총은 공투본과 더욱 더 단결된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체 기구 구성 및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함께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노총은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연금문제가 정부입법 형태로 돼버렸다”며 “일개 학회에서 내놓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정부 여당안으로 의원입법발의를 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공노총은 2008년 이후 중단된 대정부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회적 협의체 대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주장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100만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승적 고뇌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노총은 공무원 연금 논의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만나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연금문제는 연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합께 다뤄져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국회, 정부, 공투본 6개 대표 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 ▲기존의 간사 2명(국회 안행위 간사 조원진 의원, 공노총 사무총장)외 야당 안행위 간사(정청래 의원)·정부 주무부처장인 인사혁신처장 간사 추가, 실무위원회 위원장(국회 안행위 진영 위원장) 회의 주재 ▲여·야·정 각 2명씩 총 6명, 공투본 6명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 구성

아울러 공노총은 확대 제안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오는 28일에 예정된 당·정·노 실무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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