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군인·사학연금·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

▲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등 5개 공무원·교직원 관련 조직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촉구했다.사진/홍금표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등 5개 공무원·교직원 관련 조직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적연금 개악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22일 한국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전국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참석한 ‘201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조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재정악화를 이유로 추진되는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는 재앙이다”라고 밝혔다.

이주완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 공동대표는 “퇴직할 때 공무원 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경우 정부가 채무자가 되고 연금 수급자는 채권자가 된다. 연금은 민법에서 정하는 개인자산권이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확정된 채권”이라며 “지금 만약 연금법을 개정하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본 대회에는 26개 한국노총 산하 조직원 3만여명(경찰추산 1만명)이 참가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이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노동운동의 자존심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없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노동존중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개악, 비정규직 남용과 착취, 빈곤의 고착화 반대 ▲사회공공성 쟁취와 관치금융 척결,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 분쇄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 소속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이번 연금개혁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며 “일이 힘들어도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일 해왔는데 미래 계획에 있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경찰은 31개중대 217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