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또한 실종자 수색 종료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는 해역 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실종자 9명의 가족들도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수색 중단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 의견이 모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양 비용은 최대 3천억원에서 4천억원, 기간은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양에 대한 찬반 여론과 함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돈이 많이 든다며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개인·단체, 남녀노소,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금활동을 펼쳤던 성금은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다. 여전히 세월호의 피해자 보상 및 배상, 선체 인양 등 남은 과제가 쌓여있으며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모금활동이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기업 등 쉴 새 없이 기부 소식이 들려왔다.

성금을 모금하려는 단체는 성금 목표액, 기간, 사용 계획 등을 제출하고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모금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에 등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성금 모금 단체는 8곳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각각 다른 정부기관에 등록을 했다.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 목표액 1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을 초과하면 안전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애초 목표액이 10억원이어서 지자체에 등록했더라도 그 금액을 높이거나 실제 모금액이 목표액을 초과하면 안행부로 바꿔서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세월호 유족에게 모금액을 전달하는 시기, 모금 종료 시기, 목표액 등운영방침이 서로 달라 의견을 통일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가 성금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성금을 한 곳으로 관리할 단일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의논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이전에 일어났던 사고와는 달리 협상주체가 일반인, 실종자, 단원고 학생 유족으로 나눠져 협의할 경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세월호 ‘인양’ 54.3% vs ‘추모공원’ 27.6%

세월호 인양을 두고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모인 국민 성금의 사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정부와 실종자 유족들이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 관련 여론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1000억 원 이상의 비용과 1년 이상의 기간을 감안해 인양하지 말고 해상 추모 공원 조성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 27.6%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무응답’은 18.1% 였다.

대다수의 국민은 세월호 선체 인양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민 안전 증진과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인양을 검토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지지층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인양하지 말고 추모공원 조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39.1%로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 35.1%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0%p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전라(57.5%), 경기·인천(57.4%), 부산·경남·울산(52.5%), 서울(50.7%), 대구·경북(4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양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40대 젊은 연령층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5.2%, 72.4%, 55.7%로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7.0%, 37.2%로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금 ‘단일협의체’ 구성돼야 방향잡힐 듯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206일만에 세월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사고 수습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 세월호 성금이 모이긴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는지, 유족들에게 전달은 됐는지 등 성금의 기부자들은 그 쓰임에 대해 궁금해 하기 마련이다.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모은 성금은 세월호와 관련된 기금이나 보상금으로 쓰여져야 한다. 인양 비용은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고의 책임자인 청해진 해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6곳에 모인 성금을 합산해보면 약 1280억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안행부에, ‘바보의나눔’·국민일보·대한나눔복지회·한국재난구호는 서울시에,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는 대구시에 각각 등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성금을 접수했다.

6개 모금 단체가 여러 행정 부서와 법에 따라 성금을 각각 접수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기관에 모금액이 모이지 않고 각각 접수가 되기 때문에 세월호 성금의 전체 모금액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모금 기간, 목표액, 모금 활동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월 초 각 단체와 일부 유족과 만나 성금 배분에 관해 회의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진행된 상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모인 사회공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관계자는 “1주일 전국에서 집계가 이루어지며, 목표액과 종료시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모인 총 금액은 1137억 3670만여 원이며 이 중 기업이 987억여 원, 나머지는 개인이 모금했다.

사회공동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성금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에 유족이 포함된 전문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되어 배분 논의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따로 있어 전년도 회계 내역에 따라 100분의 10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바보의 나눔’은 사고 발생 후 성금을 모아 지난 6월까지 마감했다. 현재까지 모인 성금액은 1억 2천여 만원이다. 이 단체는 모집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서울시에 보고가 됐으며 각 단체별로 현황조사가 이뤄질 때마다 접수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보의 나눔’ 관계자는 “아직 단일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성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성금의 최대 15%를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은 있지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모두 자체부담하며 계좌로 들어오는 성금은 그대로 둔다”며 “이후 모여진 성금이 사용된다면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모금이 이어질 예정이며 목표액은 100억원이다. 현재까지 65억 원 정도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기적으로 해당 정부기관에 보고가 이뤄졌으며, 성금 사용 내역은 정보가 공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

◆세월호 추모비·추모공원 세워질까

추모공원이나 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이뤄졌다. 전남도와 진도군 등에 따르면 국비 220억원 규모의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추진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용역비 5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도와 진도군은 유가족과 진도군민, 관계전문가 등으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준비한 2만여㎡ 규모의 공원에 추모비와 연면적 600㎡의 지상 2층짜리 기념관을 세운다. 또 304명의 희생자와 구조작업 과정에서 사망한 잠수사들의 위패 안치 또는 얼굴을 동상으로 조각한 추모탑을 건립하고, 희생자 추모시와 침몰 당시 학생들의 순수하고 애절한 사연을 비문에 새긴다는 계획이다. 희생자들의 유품과 사고 당시 수습ㆍ지원활동을 담은 영상 및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한 이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혈육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계신 실종자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을 생각하면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전남도는 선체 인양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정부의 후속 조치와 실종자 가족분들의 향후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공원 건립 프로젝트는 성장일변도의 대한민국에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전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원들의 논의에 따라 세부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4ㆍ16재단’과 희생자 가족, 진도 군민,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부평 승화원 내 추모관 건립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19일 인천시 관계자는 설립 예정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대해 “안전총괄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준다고 공문이 왔다”면서도 “공문에서 정확한 예산 투입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분들이 정부 장례지원단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재는 인천시가 추모관 건립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14일부터 용역업체가 착수해 2월 달에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라며 “그 후에 (본격적인) 추모관 공사착공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내년 4월까지 이들에 대한 추모관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투입 일정도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 수습과정에서 끊임없이 질타를 받아온 정부가 이번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추모관 건립은 국비 26억원을 들여 부평구 부평2동 인천가족공원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계획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