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재원 및 증세 논란과 관련해 “고부담 고복지를 할 것인지, 저부담 저복지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합동 연수’에 참석해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정도”라며 “미국 19.5%, 일본 17%이다. 이런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률로는 세수를 많이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복지를 높였다가는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IMF의 자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면서 “복지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행에 옮기고 나면 절대 후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거쳐 어떤 복지로 갈지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복지정책 논란과 관련해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초저출산이다. 합례출산률이 1.19로 2.1은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59조6천억원을 투입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거듭 “앞으로 20년 뒤에는 젊은 이가 절대 부족해지는데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아젠다”라며 무상보육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