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폐로연구보다 수출형 원전연구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국내 원전이 당면한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국가 R&D정보포털인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R&D공동활용정보에 등록된 정부지원 R&D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는 한수원에 총 2090억원을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약 910억원이 한수원이 핀란드 원전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 APR+와 UAE수출모델 APR1400 개발사업에 집중됐다.

반면 국내 폐로연구 예산은 2007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허가 직후 시작된 ‘중수로 원전해체 선원항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 사업 한 개에만 쓰였다.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 23기 중 20기를 차지하는 경수로 폐로연구에 대한 예산은 없었다.

홍영표 의원은 “원전 해체에 대한 산업부와 한수원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수출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폐로 등 국내 원전이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