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풀리기 판정 학교는 행정적 조치 및 엄중 처벌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업성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적 부풀리기 해소 등 학업 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어, 영어 등 교과별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학업 성적에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이 홈페이지에 공개 된다 또한 절대평가 방식인 고3의 경우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기준인 과목별 '수' 비율 15%, 과목별 평균 70∼75점을 지키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가 강화되고 성적 부풀리기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행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학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 조치된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 확보야말로 2008년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입시의 결정적 요소가 되면서 학교 성적은 중시되지 않고 20~30%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를 출제해 성적을 부풀려왔다. 더욱이 이런 관행은 사교육 심화와 학교 교육 소홀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의 중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2008년 대입전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해서도 잘된 기재 우수학교 사례를 수집·보급해 각 학교에서 벤치마킹하게 했으며, 교사들에게는 기록 내용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기록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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