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보통교부금 세입과 누리과정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교부받은 보통 교부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622억원 감소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은 69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교부받은 보통교부금은 2013년 39조 5969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9조 4347억원으로 1622억원 줄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 2조 6837억원에서 2014년 3조 3747억원으로 늘어 6910억원이 증가했다. 다른 곳에 쓰일 8532억원의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메꾼 셈이다.

부족액은 전남이 2622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2503억원), 충북(1264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예산부족에 시달렸다. 지난해는 서울 1389억원, 울산 604억원, 대전 463억원 등 8개 교육청이 누리과정으로 인해 예산 부족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작년에 비해 예산 부족에 시달린 교육청이 두 배 증가한 것이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예산 부족 사태를 보인 곳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등 7곳이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96%와 특별교부금 4%로 구성돼 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운용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이 늘면 부족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등 교육예산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정 의원은 “올해 초 교사들의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했던 상황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요재원으로 하되 증가분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정부는 교육청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난해와 올해의 교육청의 예산 부족 사태를 볼 때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1조 3천억원 정도 줄어들고 누리과정 예산은 5천억원 늘어날 예정이기에 예산 부족분은 더 커질것”이라며 “결국 피해 입는 건 학생들 뿐인데도 정부는 새로운 재원확충 방안도 없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한다”고 꼬집었.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