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추가 집행, 엔저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으로 예정된 총41조원 중, 연말까지 당초 집행하기로 한 26조원에 5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결정해 연내 총3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배정할 5조원에는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 및 외화대출 3.5조원이 포함됐다.

엔저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도 시사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엔저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엔저를 생산성 확충의 기회로 삼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엔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환변동 보험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일본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에 최대 10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엔저를 생산성 확충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본재 구입에 나서도록 자금 및 세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특히 세제지원에 관해서는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감면율을 당초 예정된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할 방침도 내비쳤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로 앞당기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상품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지원할 방안도 내놓았다.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연합대학생 기숙사 건설 등 소비 진작을 위한 투자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최근 회복세 미약, 큰 폭의 투자 감소, 엔저의 장기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들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